[밥돌이]독설 가득한 세상

데일리서프라이즈

제18대 총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애물단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착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할 시점이지만 총선 ‘역풍’으로 인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선 결과로 형성된 대운하에 대한 당 외부의 ‘압박’과 내부 ‘역량’의 부재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9 총선 이후 야권 및 대운하 반대자들은 이번 총선이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을 대적할 한나라당 내 ‘대운하 마크맨’들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대운하 ‘마크맨’ 삼총사의 전멸

그 중 무엇보다 ‘대운하 사령관’ 이재오 의원의 낙선은 결정적이다. 이 의원은 대운하 망국론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민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대운하 자전거 탐방’ 등을 통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의원의 부재로 여권은 대운하 특별법 추진을 밀어붙일 힘의 근간을 상실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장을 맡아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온 ‘대운하지킴이’ 박승환 의원은 친박계 신인 김세연 후보에게,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온 ‘대운하 브레인’ 윤건영 의원은 친박 한선교 의원에게 참패했다.

총선 이후 반 대운하 진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대운하 저지 운동에 앞장섰던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대운하를 앞장서서 주창했던 당의 대운하 추진 5인방은 모두 ‘운하의 저주’를 받아 낙선됐다”며 “심판이 끝난 대운하를 밀실에서 공작적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으로) 대운하 사업은 침몰됐다”고 일축했으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11일 회의 중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추진할 생각을 말고 끝내겠다는 입장을 정부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과반 의석 확보했으나 대운하 통과는 미지수

국회 의석을 봐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확보한 의석수(153석)로만 따진다면 대운하 추진에 별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운하 건설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문제다.

이혜훈, 유승민, 유정복, 이정현 등 당내 인사 30여명은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이후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아울러 김무성, 홍사덕, 한선교, 유기준 등 당 밖의 친박 인사 20여명 역시 대운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범야권의 반발에 앞서 친박 진영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셈. 한나라당 탈당 친박계에 대해 ‘복당절대 불가’의 방침을 확고히 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선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걸음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세력관계가 운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며 “이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추진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의원도 “당내 대운하 추진 산총사가 낙선했는데 이제 누가 대운하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느냐”며 “대운하보다는 경제 안정과 관련된 민생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민심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신중론이 대세

한편 이처럼 대운하 추진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악재가 속출하는 까닭에 청와대는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대운하를 둘러싼 반대 여론 속에 청와대가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한나라당 내 사정과 달리 청와대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당청갈등 마저 예고된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운하를 둘러싼 미묘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다만 추진 원칙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운하 추진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경우 대통령 직속 대운하 추진 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무 핵심인사들은 “부처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전한다. 이런 양 진영의 중심에 선 ‘수장’ 이명박 대통령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대운하와 관련해 부담은 덜면서 부처로 내려 보내 그대로 추진할 뜻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복잡한 상황 탓인지 일단 청와대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국민적 동의하의 추진’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대운하에 대해) 다양한 줄기와 가닥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이 아닌데 일각에서 논의된 것이 결정사항인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설득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민자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민간에서 사업적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때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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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판만이 남은 거 아니므....?
민간사업이고 나발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능....